[천지일보=임태경 기자] 국회가 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는 일관된 감세정책으로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투자와 일자리는 열악해졌고 30대 재벌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였다”며 “부자감세가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음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똑같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프랑스는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며 나아가듯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당면한 경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펼쳤지만 정부 기대만큼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만 있었다”며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추가 세금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