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보험료 하위 20% 계층, 5.1배 혜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1.7배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런 내용의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9만 993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 872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과 비교해 1.7배의 혜택을 봤다.
계층별로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 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 8431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였다. 반면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납부금액 23만 1293원보다 조금 많은 24만 8741원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1.1배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보험료는 8만 3788원에서 2015년 9만 9934원으로 1만 6146원 증가했다. 급여비는 15만 780원에서 16만 8725원으로 1만 7945원 증가했다. 이처럼 급여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지난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중증 질환 가족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은 컸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로 가장 많았다. 또한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의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전 분위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가구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5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45.5%)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04만 세대(18.4%)였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73만 세대(10.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