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학자들 “아베, 평화헌법 개정 야심 숨기지 말라”

선거 앞둔 아베, 논란 될 헌법개정 야심 숨겨…
표심 잡기 유리한 아베노믹스만 앞세워 쟁점화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헌법학자들이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헌법(일본의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쟁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헌법 9조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론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선거 쟁점에서 가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아베노믹스 등에 대한 평가 등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1일 도쿄 시내에서 이지마 시게아키(飯島滋明) 나고야가쿠인(名古屋學院)대 교수 등 헌법학자 8명은 성명을 내고 “각 정당이 평화헌법 개정 등의 쟁점을 숨기지 말고 명확히 선거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이 선거 쟁점화하지 않는 의도에 대해 “자민·공명당 정권이 (평화헌법 관련 찬반 여론 등 논란을) 피하려고 한다”면서 “책임 정당으로서 임시변통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마 교수는 과거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승리한 후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말하며 “이번 선거 이후 헌법 문제를 움직일 것은 자명하다. (개헌이 선거의) 쟁점임을 강하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