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최근 논란이 됐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 간 논의를 했고 지원금 상한제 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요구하자, 최 위원장은 “그간 실무국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검토했으며 상임위 차원에선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했고 조정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답변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기존 33만원으로 정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8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은 “꼼수정책 아니냐” “단통법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논란만 불거진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3년 일몰제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