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10조 추경 포함 ‘20조＋α’
빚 없이 초과세수로만 충당
첫 2년 연속 10조원대 편성
올 성장률 3.1→2.8% 하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사업 등에 국한해서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경과 기타 재정수단을 합쳐 올 하반기에만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1조 2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친환경 소비대책도 내놨다.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 승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견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해도 세제 및 고용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한도를 1인당 2건과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 3000억원에서 연말 31조 2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급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