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징벌적 배상 제도 없는 한국은 버티면 그만식 태도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대표 現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곧 소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에게 102억 달러(약 11조 9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폭스바겐 소유자 48만 2000여명은 모두 차량 연식에 따라 최대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받는다. 또 조작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가격으로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 수도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40조원대의 ‘징벌적 배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보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이후 환경부로부터 리콜 계획서를 3차례나 퇴짜를 맞았는데 이는 ‘조작’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측은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버티기만 해도 국내에서 판매된 12만 5000여대에 대해 무상 수리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현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 대표(2005~2013년 재직)를 출금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기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24일 구속했다.
윤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와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기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배기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가솔린 차량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반복적으로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