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노조 릴레이 대규모 총파업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개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오는 7월 23일까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총파업에 들어간다.
5대 요구안은 ▲노동개혁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재벌책임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간 35시간 단축 등이다.
이번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조직들이 참여한다.
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29일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7월에는 건설산업연맹(6일), 공공운수노조(20일), 금속노조(22~23일) 등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인다.
7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과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연봉제’와 ‘최저임금’이다.
120개 공공기관이 지난 10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완료했으나 이 중 54곳(45%)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나 도입 방식을 둘러싼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이사회 강행을 두고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노동개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양대지침을 근거로 한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월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조합원 약 40만명이 총파업을 나서겠다고 선포해 갈수록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 밀어 붙이면서 정작 청년들의 절실한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는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다”며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대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계에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