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제도 성숙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커질 것”
“단계별로 보험료 인상 필요
납부 회피 등 대책도 마련해야”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60년쯤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 노후 보루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신경혜 연구위원이 월간 ‘연금이슈&동향분석 제31호’에 게재한 ‘연금 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1608만 7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이 91.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와 주민등록상 인구,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3년) 등을 토대로 연도별로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677만 5000명 중 연급수급자가 246만 7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로 나타났다. 연급 수급률은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전체 수급자 규모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노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보다 현저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31%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4.2%, 2030년 40.9%, 2040년 54.4%, 2050년 68.4%, 2060년 78.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전부 포함할 경우 수급률은 좀 더 높아지며, 실적을 통해 산출하면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고려한 연금 수급률보다 약 3~4%포인트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2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려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채택한 현행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에는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