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도 폐지
경제민주화 통한 ‘포용 성장’ 강조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 인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노후 복지와 관련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문제를 거론하고 정당, 정파를 초월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