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한 소득세수의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눈에 띄게 상승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걷힌 소득세는 모두 36조 8452억원이었지만 GDP는 1485조 780억원이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즉 GDP 대비 소득세(근소세·종소세) 합계액의 비중이 2.48%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지만 2012년 처음으로 2%대에 접어서더니 2013년 2.30%, 2014년 2.48%로 빠르게 상승했다.
성 교수는 국내총생산대비 소득세 비중이 상승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인구 구조상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4년 납세의무자가 1599만명이었던 데 반해 2012년 2135만명, 2013년 2203만명, 2014년 2253만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과거만큼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으로 실질소득 자체가 증가해 세부담이 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다.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됐다. 이어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되며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도 한몫을 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