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여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경 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3번째다. 그간 정부는 야당 등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을 부인해왔다.
상황은 통계청이 지난 15일 5월 고용지표 발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대량 실업란이 예고되자 정부가 입장을 선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지역 5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2%p 오른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부진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추경 편성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편성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경 규모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3%대 성장률을 고수할지 관심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대량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실업률이 상승해 소비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어쨌든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수를 확보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예상보다 많다. 지난해보다 18조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추가 세수 중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추경에 동원 가능한 재원은 확 줄어든다. 일정 규모는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