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공공기관 5곳 통폐합, 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전력(한전)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을 민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의결사항에 대해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에너지 등 3개 분야 개편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 역시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 역시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는데, 우선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영화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특히 사양산업에 접어든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 및 인력 감축에 들어가며, 석탄과 연탄 가격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해 대안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릴 계획이다.
또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전의 해외개발기능은 폐지된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9개 발전연료 관련 사업과 자산은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에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