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개최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2일 경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기남부 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협약은 경기도·수원·용인·화성·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등이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협약 내용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상담, 법률교육 지도하고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자체는 장소와 행정적 편의제공, 경기도는 제도 홍보와 지자체 행정적 지원, 수원지방검찰청은 협약 기관에 자료와 정보제공, 기관 간 업무협조를 조정지원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가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이 이상하게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편이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법에 공정하게 판단 받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마을 변호사 제도가 경기도에 자리잡을 수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마을 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는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상을 받았다.
이달 6월부터는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돼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읍‧면 지역에 한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됐으나, 이번 경기남부지역 업무협약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도시 지역 주민들 위해 수원시 내 구운동‧서둔동‧세류동 등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