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미세먼지 대책, 서민 주머니 털기 대책인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민의당이 30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서민 주머니 털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더 많은 화력발전소와 공사장 비산먼지를 두고 경유차와 고기구이집 규제를 대책이라며 내놓는 것은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에 이어 고기구이집 규제책을 내놓았다”며 “불과 몇 년 전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경유차 지원책을 시행한 것이 바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경유차량을 구입한 수백 만 명의 국민을 갑자기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고기구이집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배출량과 비중을 고려하여 주된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서민 말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