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우리금융 민영화, 합병도 논의”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대형화 기조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며”며 “원칙상 (정부 지배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세계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영업 규제가 강한 부분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금융회사 영업 측면에서 강한 규제를 가진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가급적 내달 초까지 끝려고 한다”며 “연간 매출액 9600만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일단 낮추고 (대상을 확대할지는) 추이를 보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3~3.6%에서 2.0~2.4%, 재래시장 점포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9% 낮추기로 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프리보드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프리보드는 벤처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