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임플란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치과 브랜드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인 ㈜유디의 고광욱 대표이사(37)는 “국민이 힘들게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이 일부 임플란트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란
지난 22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2개씩,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4년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한 개당 약 123만원이며 이중 20만원 정도가 재료비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가 보험용으로 거래될 때에는 실거래가 보다 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된다는 것. 똑같이 생산된 동일한 임플란트가 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12만원, 비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4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플란트 재료비를 산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정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재료의 정상거래가격은 12~20만원 정도이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실제 4~6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고 대표는 “이에 일부 업체들은 치과의사들에게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보험용으로 따로 구입해 더 비싸게 청구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디치과의 설명에 따르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환자와 공단에 재료비를 모두 청구하므로 손해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치과의사들에게 다른 치과 재료나 수술 기구 등을 덤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보험용 임플란트 패키지를 구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 대표는 “이는 명백히 현물성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결국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플란트 업체 측이 임플란트 재료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약 10만원 내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의 일부는 리베이트의 형태로 일부 치과의사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온전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표이사는 “보험수가가 실제 관행 수가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인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들이 나서서 보험용 패키지 구입 관행을 없애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