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 독성물질을 승인·방치한 국가 고발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해 독성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도록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전 환경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2011년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쫓아 다닌 게 정부기관이다”며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할 때도 우리는 현장에 있었고, 원인을 알고 난 후 제품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보느냐 제품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재발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지금도 그렇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규제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는 규제가 없으니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규제를 누가 만드는가”라며 “국회가 만드는 건데, 설령 국회가 제때 못 만들었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규제를 만들고 피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게 정부인데 이를 막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걸음도 피해대책 구제를 위해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24~25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면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