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지능범이 최다…`부패 심각'

(서울=연합뉴스)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비위 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뇌물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에 연루된 지능범이 가장 많아 경찰관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검찰이 통보한 기소유예 이상 경찰공무원 처분 결과'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2007년 261명, 2008년 286명, 지난해 3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8명, 광주 21명, 충남 18명, 부산ㆍ울산ㆍ경북 각 17명, 강원ㆍ전남 각 16명, 경남 13명, 대구ㆍ충북 각 11명, 인천ㆍ전북 각 10명 등이었다.

비위 유형을 보면 뇌물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지능범이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범이 37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기타 형법범도 28명에 달했다.

도박 등 풍속사범도 14명 적발됐고, 절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도 4명이나 됐다.

교통 쪽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가 56명으로 최다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5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뺑소니)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5명이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해마다 비위 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은 기강 확립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근 자체 비위 방지를 위한 몇몇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만 봐도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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