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대형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임직원 수로 ‘톱10’에 포함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곳뿐인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다.
현재 성과 연봉제 도입 대상인 120개 기관 중에 55개 기관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인 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간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기업은 오는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다음 달 성과 연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성과 연봉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소규모 기관일수록 노조의 힘이 약해 연봉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었지만 큰 기관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심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중에서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 7874명)는 노조 성향이 강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1만 1508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6484명)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3곳 등은 6월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에서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이라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 몇 곳이 이 제도를 확대 도입하면 전체 공기관으로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이 노조 합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