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칼럼] 국민 건강 위해 ‘경유차 규제’ 서둘러야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요즈음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밝혀짐으로 국민 건강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0.01㎜) 이하의 작은 먼지다. 여기에는 프탈레이트, 카드 늄,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가득 들어 있다.

이는 폐포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렴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아토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국내 시판된 경유차 16개 차종에 대해 배기가스 조사를 실시했다. 14개 차종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인증기준보다 3~10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신규 등록한 차량의 비중은 경유 차량이 44.6%, 휘발유 차량이 44.5%를 차지했다.

수입차 중 경유차의 판매비중은 2010년 25.4%에 불과했지만 2015년은 68.9%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경유로 출고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판매증가와 경유 가격의 하락이 경유 차량의 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경유 차량의 판매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는 물론 일부 노후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은 심각하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들 차량이 내뿜는 메케한 냄새는 참기 어렵다.

당국은 왜 배기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만 운전자는 합격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만 하고는 평소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설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은 경유차의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과신을 하는지도 모른다.

대학병원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위해성으로 심혈관과 폐질환을 일으키고 아이들 지능발달까지 늦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건강은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국내 자동차 산업 등 경제 활성화가 우선인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지 헷갈린다.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가 인간에게 주는 부작용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다.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법 집행도 필요하다.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경유 차량의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부터 챙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