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최근 개정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식경제시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규제에 대한 기여는 날로 커지고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을 알리는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와 법제도 발전에 맞추어 심사지침을 꾸준히 개정해왔으며, 2014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적인 심사원칙을 보완하는 등 대폭 개정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정 등을 손질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을 최근 개정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고,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유영욱 서기관이 정책실무자로서 ‘최근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하고, 미국 Yee Wah Chin 변호사가 직접 깊이 관여했던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의견서(ABA Comments on KFTC’s IPR Guidelines)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홍콩대 로스쿨의 Thomas Cheng 교수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부쟁조항(no-challenge clause)에 대한 연구결과(Antitrust Treatment of No Challenge Clauses)를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와 변호사들이 핵심 쟁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돼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한-중 최초의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설립하고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ICR센터는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