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다녀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다소 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5월 첫째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35.9%를 기록했다. 아직도 부정 평가(59.9%)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지난 3주간에 걸쳐 나타났던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멈추고서 다시 3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 이란을 다녀오고 난 뒤 대규모 경제 성과와 무관하지가 않다. 청와대는 한-이란 정상회담에 따라 최대 456억 달러(52조원) 상당의 30개 프로젝트 합의로 MOU(업무협약) 30건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으로 5억 3700만 달러 규모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던 바, ‘제2의 중동붐’이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기대로 인해서다. 그에 힘입어 11일, 이란 방문 후속조치와 관련된 민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청와대는 사상 최대 경제 외교 성과를 앞세워 국정 주도권을 다잡으려 힘쓰는 모양새다.

‘제2의 중동붐 확산’ 시도를 통해 국내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경기를 회복시켜나가는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 국민들은 쌍수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갖추어진 구슬을 실로 꿰는 일이 중차대한데, 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 ‘대박’이라고 터트린 자원외교 MOU체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MB정권 당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맺은 MOU는 총 96건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본 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1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됐던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체결되는 외교·경제 관련 약정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크고 이행력이 높은 것은 조약이다. 그 다음에 헌장, 의정서, 협약서이고 양해각서 MOU는 구속력이 가장 낮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둔 것”이라는 뜻인바, MOU 체결이 본 계약의 확정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MOU 30건 중 가계약 상태 2건, 일괄 정부계약 1건, 업무협력합의각서 3건으로 총 6건뿐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양국 간 사업 진행 논의가 계속돼야 성과를 알 수가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후 경제성과가 부풀리기가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으로 52조원의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제2의 중동붐’이 다시 찾아와 우리 경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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