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피해구제에 최선”
9일 피해자 의견 청취 계획
개원시 국회 차원 특위 구성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마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양승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81명의 귀중한 생명과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671명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추가 피해자들을 위해 당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장으로는 당내 복지위원인 4선 양승조 의원, 간사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법을 발의했던 이언주 의원을 인선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20대 국회 당선자인 김정우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당선자를 임명했다.
특위는 향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협조 아래 국회에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 진상 규명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5월 9일 회의를 열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그간의 진행 경과와 자체 수립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대책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언주 간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른 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 특위에서 일종의 특별법을 다른 당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책 특위는 가습기 피해 관련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 태도를 꼽기도 했다.
이 간사는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5년 가까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자들이 여러 번 호소했음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졌음에도 피해 구제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정부 부처 간에 ‘핑퐁’을 한 정황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무엇이 구조적으로 문제인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는 구상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측에서 최근 피해자를 1·2등급 판정자로 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책임을 다 가리고,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