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부모 및 친척 신상 기재 24건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로스쿨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입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경력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이 입시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당국은 로스쿨 입시전형 전수조사 결과와 논란을 계기로 반성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 운영상에 드러난 일부 문제를 근거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로스쿨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 자체로 개선해나갈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 심지어 로스쿨 폐지까지 거론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로스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로스쿨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더 개발하고 마련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이었고 이중 전형요강에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기재한 사례가 8건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