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제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에 진입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은 2015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IMF는 2.7%, 한국금융연구원은 2.6%, 최근 한국은행도 2.8%로 낮췄다. 한은이 발표한 금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 4분기(0.3%) 이후 5분기 만에 최저치이자 지난해 메르스 여파가 미쳤던 2분기(0.4%)와 같은 수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이미 우리 경제의 성장축이 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은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억원 생산당 취업자 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6명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제조업의 2배를 넘는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직업 모두 서비스 관련 직업이다. 헬스케어서비스에서만 4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국들은 서비스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컴퓨터과학, 경영과학, 산업공학, 인문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목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연구하는 서비스사이언스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공표하고 2007년에는 서비스사이언스활성화법을 제정했다.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도 못해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59.4%)은 OECD 평균(70.5%)에 못 미친다. 고용비중도 2014년 59.9%로 OECD 평균(64.8%)에 미달이다. 노동생산성도 OECD국가 중 21위인 22.5달러이다. 서비스수출 비중은 23.1%로 미국(42.4%), 영국(66.7%)보다 낮고 2014년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81억 6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제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방송·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해외 확산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상품 수출을 증대시킨다.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각종 지원제도로는 서비스업 지원이 어려워 새로운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정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정책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나 일부 이익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를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마련해 지원체계와 법적근거도 마련했으나 의료민영화 등의 소모성 논쟁으로 4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 관련 등록 규제도 3443개에 달해 제조업 규제(338건)의 10.2배에 달한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서비스업 경쟁력이 없으면 제조업 경쟁력마저 위태로워진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투자,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서비스산업단지 조성, 정부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특단의 서비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현재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