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3개 지방공사 등에 성과연봉제 도입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 중단과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기준·김경협 의원은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 중단 및 정부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과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공공·금융기관장들은 노사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강행해 성과 연봉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의결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금융기관 특성상 도대체 어떻게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겠다면서도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자 맘에 안 들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임금도 깎고 해고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평가자가 청탁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려 국민을 위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금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법한 성과 연봉제, 퇴출제 강제 도입을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노총과 산하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3개 산별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해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위법·부당한 성과 연봉제 및 퇴출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계 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공공성과 제고 등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을 상대로 성과 연봉제 및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는 면담과 항의방문을 조직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조속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이를 공식 제안하고 여야 각 정당대표 면담 및 정책 협의회를 통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다각도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기존 지방공기업 중 121곳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 연봉제를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일반직원에게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가 낮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호봉제가 기본 적용되는 이른바 ‘철밥통’을 깨기 위해 성과 연봉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 연봉제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