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 여부 관련 ‘관찰대상국’ 분류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 대상국 대상 분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 국가가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 여부에 대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29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등 기준을 도입해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로 분석됐다. 그러나 마지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등 조건까지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