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양심, 엄정 수사해 엄벌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약 37억원의 피해배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옥시가 안정성 검증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보고서를 왜곡·조작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글을 삭제했으며 폐 손상 사망논란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꼼수가 밝혀지는 등 까면 깔수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시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도 지독한 독성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의 비양심이 살인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는 비윤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참극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