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제조업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야”
“가습기 제조업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의학·환경보건학·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뒤에 피해자들이 앉아 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후 옥시rb에서 흡입 독성시험결과를 조작, 은폐를 통해서라도 계속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의로 사람들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은폐 축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더라면 이는 살인의 고의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대성 2016-04-22 19:48:41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팔았다면 당연 살인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