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까지 합의 못하면 '전량 환불조치'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 측이 오는 21일까지 약속했던 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환경청(EPA) 고위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정부와 폭스바겐AG가 법정 마감일인 21일까지 58만대의 배기가스 오염물 초과 디젤 차량의 해결에 대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청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청장은 조찬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21일까지 협상을 맞출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부분적 수리를 받아들일지, 폭스바겐이 그 차량들을 전량 환불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전 세계에 1100만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차량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일로 회사 최고경영자는 사퇴했고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억 유로(약 7871억원)를 따로 준비해놨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담당한 미국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오는 21일까지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가 요구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브라이어는 판사는 당시 “만약 해결방안을 약속한 날짜까지 내놓지 못할 경우 올 여름에 있는 판사 직권 형사재판에서 폭스바겐 측을 강제 환불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 측은 완벽한 수리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수리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보상금을 내도록 할 것인지 조율 중이다.

지나 맥카시 미국 환경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안은 어느 한 쪽에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며 “만약 합의가 성사되면 그 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폭스바겐 대변인인 지니 기니반(Jeannine Ginivan)은 21일까지 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길 꺼리고 있다.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한 달여간 미국 법무부와 환경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논의한 끝에 폭스바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며 지난 3월 24일을 마감일로 정한 바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해결법은 대략 58만대의 미국에 판매된 차량을 수리하거나 환불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문제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은 실제 도로에서는 미국 연방 기준 수치보다 40배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이는 연비를 높이기 위한 꼼수였다. 이 차량들은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시험장에서는 배출가스가 정상수치로 나오도록 조작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 세계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써서 차량 판매를 허가받았다.

이에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무부는 연방 환경법을 어긴 이유로 폭스바겐에게 460억 달러(53조840억원)를 청구했다. 이어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인 아우디·포르쉐 등의 2016년형 디젤 모델도 미국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리콜은 5월까지도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환경부는 4월 말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된 유로6 충족 폭스바겐 신형 EA288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포함해 국내 주행차량 16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유로6 적용 신형 모델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증을 결정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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