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배우 김부선씨가 국감장에서 주장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의 첫 대상이 된 8991개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19.4%인 16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회계 투명성이 취약했다.
충남 A아파트는 2011~20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 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 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 3000만원 등 약 20억원의 자금이 부정 사용됐다. 경기 B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후 그 초과금액 2200만원과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총 50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확인된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제출 행위에 대해 주택법상 지자체 감사방해 행위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주택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2%인 312개 단지가 관리비 횡령, 공사 부조리 등으로 적발됐고, 최근 3개월 경찰 특별단속에서는 전체의 43%인 43건의 비리가 적발돼 153명이 입건됐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가 적발됐다.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가 발화점이 돼 정부가 전수 회계감사에 나선 이후 자체적으로도 관리비 흐름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파트가 생긴 50년간 유사비리가 자행돼 왔을 것을 생각하면, 믿고 맡긴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기망한 관리인 및 동 대표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