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변화된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공공의료원 폐업 3년째
국내, 민간의료가 중심
공공의료 비중은 5%대

‘경영성과 계약제’ 도입
거꾸로 가는 정책일 뿐
공공성으로 평가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의료보다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변화된 공공의료의 현 실태를 알아봤다.

-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공공의료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활동분야다. 의료부문에서 공공의료는 원래 공공성을 지닌 것에서 출발한다. 공공의료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의료는 의료시장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축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료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공공의료라는 말을 사용한다.
결국, 공공의료라는 말을 의료개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이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영리적이고 상업적인 의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게 공공의료다.

-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은 없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철학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80년대만 해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중은 일대 일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공공의료 비중은 고작 5%대다. 민간 인프라는 커졌으나 공공 인프라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됐다.

이 같은 상황을 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라고 본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한 달간 진행됐다.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미흡하다. 하지만 정부가 철학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 공공의료 적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동안 공공의료 적자에는 늘 ‘세금 낭비’ ‘부도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 후 공익적 적자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적자를 봐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도 알게 됐다.

-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무슨 일을 했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시의원들과 만들었다. 조례로 만들어진 건 국내 최초다. 인천시 전체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나 자료를 조사하고 계획도 세운다. 공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도 운영한다. 지방의료원 원장 간의 소통도 많아졌다. 공공보건교육도 최근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 공공병원이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지역 접근성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도 반경 20~30㎞의 사람이 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원은 버스가 잘 안 다니는 외곽에 많이 있다. 이곳 인천의료원을 이용할 때도 택시(비용 5000원)를 타고 와서 진료(1000원 이하)를 받고 다시 택시(비용 5000원)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 대피소인 ‘방공호’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지역거점병원이라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은 리더십·전략(10점), 경영시스템(30점), 경영성과(60점)로 이뤄졌다. 경영성과가 반을 넘는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공공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지표가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 시민에 대한 봉사 등 현장에 맞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 해서 환자들이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병원에 대한 평가를 벌인다. 하지만 경영성과 계약제는 시가 병원과는 관련이 없는 대상을 놓고 함께 평가한다. 이 부분도 문제라고 본다.

- 정부와 국민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건 공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약화된 것은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병원을 질 좋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은 공공의료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줘야 한다. ‘공공병원이 낡았다’라는 것은 옛말이다. 중소병원과 비교하면 시설과 인력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무서움은 무관심이다. 시설을 이용하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정부에 정책 건의를 했으면 한다. 공공성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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