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북정상 회담 올해가 최적기”
‘갈등 공화국’ 벗어나자는 질타도 쏟아져
5일 실시된 대정부 질문에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정상 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궤를 같이하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북핵문제를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비중 있게 언급하면서도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불협화음’을 따끔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로 미묘한 기류에 휩싸인 친박연대는 여·야 갈등이 국정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며 갈등 해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북특사를 맡았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올해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못하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반드시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되느냐”고 정운찬 총리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아울러 2012년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시간이 경과돼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불도저로도 못 막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가 싱가폴 등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때는 북한 측에서 ‘접촉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국회에서 위증 혐의를 쓰면서까지 비밀을 지켰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 측과 접촉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총리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은 한반도에도 미국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대선과 총선을 치러야하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며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노력이 있는 해이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럴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여·야가 나서서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자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얼어붙은 시장, 치솟는 물가, 숨통 죄는 사교육비 등 서민가계가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 갈등구조는 극에 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을 시작으로 용산참사 사건, 국회폭력 사태, 노동법문제, 미디어법 문제, 대운하 파동, 세종시 문제, 사법 파동 등 온갖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악의 ‘갈등사건 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타파하고 정당과 계파를 불문, 소통과 대화합으로 분출되는 국민의 욕구를 한데 모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합의 포용력을 발휘해 찢어진 국민의 마음부터 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