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 차원서 美입장 배려”
주한미군사령관 “1주일 내 첫 회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미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 일부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문제가 맞닿아 있어 한미 간 논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당초 우리 국방부는 지난 23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1~2일 정도 연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는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승용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한미 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정 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실무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양국 공동실무단이 1주일 이내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드를 한반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드 배치 논의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만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꽉 끼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사드 배치를 빨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사드 논의를 카드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