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민의당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외경제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당분간 세계 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런 발표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경제 여건을 탓하지 말라.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성하고, 정책실패를 초래한 당국자를 문책하라”며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성장률은 연평균 3%에도 미치지 못했지 않은가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정책만 적절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유 위원장은 “1980년대 초에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을 당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7.2%와 8.3%로 상승했으며, 1983년과 1984년에는 각각 13.2%와 10.4%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며 “1985년에는 7.7%를 기록해 잠시 주춤했지만,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매년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또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러시아가 1998년에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세계경제가 온통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1999년에 11.3%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0년에도 8.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경제의 위기의식을 내세우는 것은 국정 책임자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경제란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가 믿는 바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의 국정수반이 경제 위기의식을 거론하는가. 이것은 올해도 경제난이 심화될 것이 빤하다고 여겨,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 여당의 인사들은 스스로 경제가 어렵고, 위기이고, 민생이 너무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서 3년이 됐다. 박근혜 정부를 있게 해준 이명박 정부 5년이 있었다. 8년 정부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8년 정부는 지금 왜 이런 경제위기가 왔는지, 왜 이런 경제 실패가 있었는지, 민생 파탄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답을 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부터 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뜻을 밝혀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자료집’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3년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