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격돌
“개성공단 폐쇄 불가피”
사드 군사적 효용성 주장
야당 “자금 전용 증거 대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18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노동당 유입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정부를 성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북한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말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을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도 개성공단을 지켰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일이 옳은 일이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의해 사용되고, 일부는 핵과 미사일에 사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개성공단을 핵무기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비판론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사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3000㎞ 이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고,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층 방어가 가능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전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에선 (북한 당 비서실과 39호실에) 돈이 들어간 증거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며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북한에) 돈 들어간 설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의 30%를 개성시위원회에서 문화시책비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70%가 북한 근로자에게 들어간다는 주장도 폈다. 이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나머지 30% 정도만이 물표 등 형태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정부 측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상납처라고 밝힌 39호실이 현재 없어진 조직이라며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이 운영된 지는 오래됐고, 초기에 39호실로 자금이 유입됐고, 지금은 당 비서실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