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 주류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내세운 반면,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세종시 논란을 마치 `국익 대 신뢰'의 대결인 것처럼 호도.왜곡하고 있다"면서 "신뢰는 당연한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박계인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이처럼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정치적 의도냐, 아니면 오기냐"고 따져물었다.
이학재 의원도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원안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 반대'를 외치며 21일째 단식 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분양 특혜로 12조∼13조원의 국민 혈세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은 "소위 원안이라 불리는 세종시법, 수도분할론은 가치가 될 수 없으며 그저 표를 겨냥한 야합의 산물이자 사생아일 뿐"이라며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은 의원은 "정치적 노림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또다시 정치논리로 풀어선 안되며,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경제원리에 어긋난 세종시 원안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대신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발전을 육성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5년간 100조원의 지역발전 투자계획을 10년간 200조 규모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규 의원도 "세종시 원안은 밀실에서 두 달 만에 이전 기관의 숫자 절충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의 세종시 원안은 편법으로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 내 의사소통 장애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간 평가를 놓고서도 여야간 격론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우리는 지난해 426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은 한마디로 민생파탄, 신뢰파탄, 법치파탄의 3대 파탄의 2년"이라며 "사실상의 국가부채도 2008년 기준 1천439조로 급증, OECD 기준으로 이미 준파산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현행 현법으로는 시대와 국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형 내각제 개헌으로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