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공개 불가 원칙
입주기업 지원방안 검토
“폐쇄로 핵 야욕 못 꺾어”
“근로자 등에만 큰 타격”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는 14일 개성공단 유입 달러 70%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자금 사용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자금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드는 대체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있는 공단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 한다.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추정치이나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남북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분명히 아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만 당 서기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약 70배에 달하는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을 그대로 두고 개성공단만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면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약 5만 5000명과 공단에 입주한 남한의 124개 영세기업 및 5000개 협력업체,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12만 4000명에게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