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율 낮지만 살인·강도 비율은 높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살인·강도를 저지르는 범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내국인 범죄가 10만명당 3649건으로, 외국인 범죄 1585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개별 범죄 유형으로 봤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5배 높았고, 강도는 1.4배, 폭력 행위는 1.3배 높았다.

출신 국가로 보면 중국인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 인구 대비 범죄율을 봤을 때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파키스탄이었다. 이어 몽골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통계로 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지만, 몇몇 강력 범죄는 내국인 비율을 웃돈다는 점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옹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범죄 건수는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