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 결정 불가피”… 더민주 “실효적 제재 아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성공단이 가동 정지에 돌입한 11일 여야가 정부의 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불가피하며 정부 결정을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실효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7일에는 세계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쏜 후 기념사진을 찍고, 경축대회까지 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공간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 대박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인데, 이를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이 북한 지하자원의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무역이득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따라 피해 기업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더민주는 특히 여당이 이번 사안을 다가오는 총선에 활용하려는 이른바 ‘북풍’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런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북풍 선거 전략으로 씌어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