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인 인원 철수
압류 조치 등 北반발 변수
민간차원 교류·협력도 중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얼어붙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을 통해 철수 작업을 진행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남한 인원은 132명이며 나오는 인원은 68명이다. 출·입경 절차를 완료한 후,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248명이다.
통일부는 “남한 입·출경 계획에 북한이 동의했기 때문에 입경할 때 검문·검색이 강화되거나 남한 근로자를 붙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성공단 내 남한 인원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도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도 이날 출근하지 않아 개성공단 내 조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가 이용하는 통근 버스가 빈 차로 왔으며,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압류 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보류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의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는 분석이다. 남북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기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면 불투명하게 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교, 스포츠 등 민간 차원의 모든 교류·협력이 중단됐으며,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며 “남북관계의 모든 통로가 끊어진 셈이다. 박근혜 정부 내 남북관계는 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