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역대 최강 대북제재 나서

北 자금줄 차단 초점
美 ‘세컨더리 보이콧’
日, 대북송금 제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 공조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오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도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직후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확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도 10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또한 이날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광물거래, 핵무기 개발, 인권유린, 사이버범죄 연루자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미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부여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이란 제재 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미국이 추진 중인 세컨더리 보이콧, 일본의 대북송금 제한 등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역대 최강 경제제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