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응방식으로 안돼… 특단의 대책”
“6160억원 北에 유입… 핵 개발에 악용”
남측 인력 184명 체류… 안전 귀환 추진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혹독한 대가’의 실효적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렸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조업활동이 중단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