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밀보고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 실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유엔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가 입수한 300쪽 분량의 유엔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들이 결의안을 이행토록 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 유엔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북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동결과 여행금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