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사진제공: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최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인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적 차원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당에서 전문가와 함께 아동폭력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실무진과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사례를 쭉 보면서 필요한 대책이나 법안 마련 등을 과거 틀에 얽매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 경찰 대응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인력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등을 조사하는 과정부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처럼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외국에선 아동폭력 전담 경찰청이 있을 정도다. 별도 경찰청이라 하긴 그렇고 아동학대 조사본부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성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행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를 중앙 차원에서 만들고 지자체별로도 만들어 필요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면, 매년 아동학대를 얼마나 발견했고 예산은 얼마나 들였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한다. 따라서 행정적 차원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 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엄청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센티브와 함께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산육아 지원카드를 만든다고 할 때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이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행동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를 향한 공익광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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