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미국과의 협의 공식화… 與 “시의 적절한 일” vs 野 “입장 정리부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7일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논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그런데 이날 국방부의 발표로 사드 논의는 공식 협의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국방부가 서둘러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울 최적의 시기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사드 배치 반대 여론뿐 아니라 그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시기를 활용해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 단계를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사드 배치 논의가 적절한 시기”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야당은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상당히 신속하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7일 북한 미사일 발사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 이해찬 의원은 “사드라는 것은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자 (우리 정부가) 왜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느냐. 이게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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