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문제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인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고심과 더불어 대정부질문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내부에 세종시 수정안에 회의적인 친박계를 비롯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수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질문해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 총리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의 성적표가 사실상 세종시 수정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개인적으로도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정 총리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켜 ‘수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인구 유입 대책 미비 ▲도시기능 효율성 저하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언론과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총리는 “그렇게 되면(원안대로 추진되면) 군(郡) 단위의 지방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반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9부2처2청’의 이전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1만 명과 이에 따라 유발되는 상업·서비스 인력 1만 명 등 고용인구가 2만 명에 그치게 돼 3만여 명의 가족을 합치더라도 세종시의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논리다.
정 총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충청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故 이용삼 의원 조문 당시의 실언과 ‘행정부처를 옮기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발언,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단식투쟁 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저녁만찬에 초대한 것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고인과 유족에게 결례를 범한 데 대한 지적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거덜난다’는 비교육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對)국회관계의 원만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 총리는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지적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흡잡기’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답변 전략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특혜 시비, 혁신도시 사업 차질 등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리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