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복귀-9.19공동성명 재확인 선행
"북핵-인권 진전되면 다양한 외교 가능"
(서울=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반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지를 안심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말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한 이후 재검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전작권 반환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그는 "한국 군사력과 한국 고위지도자들의 판단에 우리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지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다"며 "한국의 파트너들의 안보나 자신감을 저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국방부가 최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사태나 지진,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문제에 대응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군사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게 작은 유연성(Modest Flexiblity)"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작은 유연성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하고 깊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유연성은 전략적 억지력과 한반도 안보조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19 공동성명)과 2007년(2.13 합의)에 취해진 조치를 북한이 다시 약속하기 전에는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사고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6자회담의 재개라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고 다시한번 2005년과 2007년의 입장을 약속한다면 그때 가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관해 양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관련된 다른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거론,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치적.경제적.인도주의적.기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명백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의 본질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며 만약 북한이 인권이나 핵에 대해 진정한 진전을 보인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외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한.미간 조율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가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한국 정부와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대한 제안이나 전망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하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은 6자회담과도 긴밀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