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아닌 정책부서
불법조업 단속 문제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단속
본청 이전되면 상황 악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해경본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 240억원으로 집행키로 최종 확정했고, 인천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 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여당을 향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 행위의 공정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육지와 해상 구분 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와 함께 해경본부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해경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므로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인천의 특수한 현실을 망각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남북간 서해교전이 빈발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한국·북한·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 정부가 섣불리 군사적 조취를 취할 수 없다보니 중국어선들의 집단화·폭력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해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월평균 3300척이었지만 2014년 3800척, 2015년 4900척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2013년 487척, 2014년 341척, 2015년 208척으로 줄어들고 있다.
박태원(56) 연평도 어촌계장은 “17년째 저인망, 유자망을 이용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산란어와 치어들까지 싹쓸이 해 갔다”며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는 기정 사실이다. 서해5도 어민들의 생활도 가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중국어선은 70톤, 80톤짜리가 들어오는데 그거 잡는다고 2.5톤짜리 해경정이 온다. 지금 단속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데 본부까지 이전되면 대응체계가 늦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될까봐 걱정”이라며 “내 나라 내 땅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도둑놈이 들어와도 잡지 못하는 서해5도에 사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국회의 승인도 받지 못한 해경본부 이전 예산을 정부가 예비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과 300만 인천시민은 국회에서 승인받지도 못한 예산을 정부가 ‘예비비 꼼수’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폭력적 불통행정을 묵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천시민의 충정과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소속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막지못한 책임을 물어 여당 의원 2명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윤상현(인천 남구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두 의원을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해야한다. 만약 공천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경본부를 정책부서 국민안전처 소속 정책부서와 한 공간에 집결시키는 것은 국민안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해경본부는 세종시로 옮기고 현장 조직은 인천에 남겨 현장 대응능력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 측은 “해경본부 이전 문제로 지난해 10월엔 총리, 이달엔 부총리를 만났다”며 “국무위원이란 신분의 한계에도 민의를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