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사드의 전개는 김정은이 보낸 ‘초청장’으로 이뤄지는 것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사드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최대 100배까지 제조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보고서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 하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회의적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중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인이 보리를 직접 벤다고 할 때 보리밭에 집짓고 살던 종달새가 도망간다고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조차 1월 14일 실효성도 의문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보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1월 25일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PAC-2라는 요격미사일을 이용한 한 번의 요격기회밖에 없어서 불안한 상황이다. 이것도 원래 항공기 방어용이라서 미사일 요격능력은 제한된다. 금년부터 PAC-3로 개량하지만, 개량을 위해 미국에 보내는 동안 가용한 PAC-2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주한미군이 PAC-3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정거리가 짧아서 자신의 기지를 지킬 수 있을 뿐이다.

2014년 3월 북한은 1300㎞의 사거리를 가지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고(高)탄도(lofted trajectory)로 비행시킴으로써 650㎞의 표적을 맞추는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PAC-3 요격미사일로는 높은 고도에서 마하 7 정도의 고속으로 급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해서는 PAC-3를 다수 보유해야 하지만, 노동미사일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150㎞ 정도의 고도에서 먼저 요격하는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용 사드가 필요하다. 이것이 스캐퍼로티(Kurtis Scaparrotti) 사령관이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나 인사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이전에 나왔던 중국 대륙간탄도탄(ICBM) 요격과 탐지, 비용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대신에 사드를 배치해봐야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 균형외교를 시험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갖 국제정치적 이론과 안목을 사용해 저울질하고 있는 사드에 관한 논란이 충분히 근거가 있거나 내가 충분히 연구한 결과인가? 반정부든 반미든 간에 어떤 이념적 동기를 가진 한두 사람의 글이 그러한 성향을 가진 언론에 의해 확산되고, 그것에 따라 나도 반대의견을 내거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덧붙여서 나의 주장처럼 화려하게 과시하는 것은 아닐까? 만에 하나 북한에서 조종하는 루머에 우리가 조정당해 온 것은 아닐까?

최근 우리 사회가 루머에 선동돼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재판결과가 있었다.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이흥권 부장판사)가 신상철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신씨가 제기한 천안함 좌초설은 근거가 없고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침몰했다는 판결이었다. 신씨는 “천안함은 과실로 모래톱에 좌초했다가 후진해 빠져나와 항해 중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했고…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고의로 구조를 지연하고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유죄로 판명된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드는 김정은의 제4차 핵실험이 불러온 방어논리의 산물이 될 것이다. 국가안위를 가지고 흥정하지 말고 북핵 폐기의 급소를 지르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할 때다.